법령지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법령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판결/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가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

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기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교육자료

판결/질의회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판결/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판결/질의회신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

판결/질의회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판결/질의회신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결/질의회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판결/질의회신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정부정책/보도자료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정책/보도자료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