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질의회신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결·질의회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판결·질의회신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판결·질의회신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질의회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1+1 분양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