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기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교육자료

판결·질의회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판결·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판결·질의회신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

판결·질의회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판결·질의회신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결·질의회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판결·질의회신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에 단계별 처리기한제 도입

정부정책·보도자료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정부정책·보도자료 정비사업 사업성 개선방안 세부기준

판결·질의회신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정부정책·보도자료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고시

법령지침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일부개정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