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보도자료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법령지침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운영기준(안) 일부개정안

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

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정부정책·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 용도지역별 기준용적률 산정에 관한 지침 제정 고시

정부정책·보도자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 수립 고시

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도시계획사업 모바일 지도'' 개발

정부정책·보도자료 서울시 「공공지원 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제정

법령지침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기술인력의 경력·실적 및 교육 이수 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법령지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판결·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가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

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4. 9. 30.] [국토교통부령 제1393호,…

기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교육자료

판결·질의회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판결·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