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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재건축·재개발촉진_특례법_제정안_및_도시정비법_개정안_발의(주택정비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03
  • 조회62회

본문

<주요내용>

1. 재건축·재개발촉진_특례법_제정안

 가. 복잡한 절차의 통합. 간소화

 나. 사업 불확실성 해소

 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라. 절차 간소화

 마. 사업지원 등 규제


2. 도시정비법_개정안_발의

 가. 절차간소화

 나. 규제완화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