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질의회신 공사비검증 안받아도 총회 증액결의 유효(서울고등법원-2024나2029879)

판결·질의회신 조합 온라인총회 정족수 산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44조의 2)

판결·질의회신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가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

판결·질의회신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판결·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두34732 판결]

판결·질의회신 부동산인도청구의소[주택재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를 상대로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자 현금청산대상자…

판결·질의회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도1676 판결]

판결·질의회신 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0두36724 판결]

판결·질의회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2두51901 판결]

판결·질의회신 조합원지위확인[이전고시 후 분양목적물 매도에 따라 재건축조합원 지위 승계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판결·질의회신 철거예정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판결·질의회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과 달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부분이 1+1 분양시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