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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재건축·재개발촉진_특례법_제정안_및_도시정비법_개정안_발의(주택정비과)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4-09-03
- 조회65회
본문
<주요내용>
1. 재건축·재개발촉진_특례법_제정안
가. 복잡한 절차의 통합. 간소화
나. 사업 불확실성 해소
다. 사업지원 등 규제 완화
라. 절차 간소화
마. 사업지원 등 규제
2. 도시정비법_개정안_발의
가. 절차간소화
나. 규제완화
- 상세내용 첨부자료 참조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