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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10-27
- 조회33회
본문
1. 신탁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완화
2. 통합심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 규정
3. 임대주택의 공급 및 인수가격 기준에 관한 사항 규정
4. 정비기반시설 등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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